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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등 의사들 왜 공격적으로 안나서나"


[ 2009년 04월 24일 03시 10분 ]

"급여 기준이나 치료재 산정에 있어 상당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왜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인가."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사진]은 24일 조찬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시절, 여의도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태'에 대해 잘못된 점을 강도 높게 추궁한 경험이 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임상에 있는 의사들 의견이 적극 반영되질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의가 있으면 의사들이 나서서 재심사를 요구하면 되고, 이의신청 위원회라는 기구도 있지 않는가"라며 "실례로 성모병원의 백혈병 사태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방법론에서 공격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할 기재는 얼마든지 있다"며 의사들의 소극적인 대응을 꼬집었다.

치료재료 관리에 있어 공단의 역할 못지 않게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형근 이사장은 "치료재료는 그 특성상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음성적 리베이트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측면에서 임의비급여를 증가시키고, 재정 측면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치료재는 진료 보조적인 기능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치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료행위나 의약품에 비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정형근 이사장은 최근 심평원장이 방송을 통해 '약가협상 구조를 공단으로 일원화시키면 공정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 동안 건보공단은 보험등재 결정은 심평원, 약가협상은 건보공단으로 이원화 돼 있는 현행 신약 도입 절차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해 왔다.

정형근 이사장은 "심평원의 수장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지 않을까 걱정까지 했다. 국민들이 내는 소중한 보험료로 심평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편에 서서 좋은 약을 가장 싸게 공급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그러나 심평원장의 그 같은 발언은 마치 제약사편에 써서 심평원이 국민들의 약값을 중재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다"고 반박했다.

그는 "약가 협상에 있어 불공정이 어디 있나. 약가 결정이 불공정하다는 것은 제약사 편에서 서겠다는 의미로 밖에는 해석이 안된다. 때문에 약가결정 역할은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