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03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영업정지처분 개정 의료기기·약사법 발의
[ 2009년 04월 24일 03시 12분 ]
의료기기업체나 약국 등이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입정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세 또는 지방세로 전환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핵심 내용은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모두에서 과징금을 오로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적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의료기기법 안 제33조제4항, 약사법 안 제81조제4항 )"고 명시했다.

법안 취지는 현행법이 의무자가 과징금을 체납하면 이를 징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해 과징금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성윤환 의원은 "과징금 제도는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다. 이는 크게 위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부과하는 경우와 일정한 공익사업에 대해 영업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