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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 복지위원장 '약제비 환수법' 제동?
[ 2009년 04월 26일 01시 03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이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정적인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변웅전 위원장은 오늘(26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 같은 의중을 내비쳤다.

변 위원장은 "주수호 회장은 국회에 살다시피 했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반대)에 전력해 왔다"며 "내일 오전 10시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을 모시고 마지막 조율을할까 한다. 소쩍새가 운 보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나 변웅전은 분명히 의협 편이다. 의사가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매뉴얼에 따르면(처방하면) 기술자 밖에 되지 않겠느냐"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은 뜨거운 감자다. 저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해 여러분(의협)을 받들겠다"고 재차 강조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지난 23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약제비 환수법은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반려돼 5개월간 법안 논의가 진행되다 최근에 법안소위를 다시 통과했다.

하지만 변웅전 위원장이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전체회의 통과는 다시 안갯속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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