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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결사저지"


[ 2009년 04월 26일 02시 47분 ]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저지 성명서, 대회원 안내문, 포스터 및 대국회 홍보자료를 제작해 전국 시군구의사회에 24일 배포한 것.

26일 의협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약제비 환수 법안의 위헌성 및 부당성을 알리고 병의원 내 포스터를 게재,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규격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 등의 홍보를 적극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의협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이 오는 27일 개최될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전체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만큼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약제비 환수 법안이 철회를 요청하는 자료와 포스터를 배포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이번 대응방안 마련에 대해 “이러한 측면에서 각 시도의사회 및 산하단체의 역량까지 집중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관문이 남아있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계가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법률안이 일부 수정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난 23일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의료산업선진화대책에 역주행하는 과잉규제 법안 절대 반대’, ‘법안 최종 통과시 심사지침 공개’ 및 ‘100% 규격 진료에 따른 피해는 전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책임질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