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영리병원 도입' 의료계 내부도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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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의료계 내부도 찬반 팽팽


[ 2009년 04월 26일 07시 21분 ]

기획재정부 주도의 의료산업화에 대해 의협 대의원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 예고된 정책이라면 의협 차원에서 차분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원가 등의 입장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고민하자는 의견이 충돌했다.

오늘(26일) 63빌딩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대의원들은 이 같이 다른 견해를 밝혔다.

먼저 오수정 대의원(대전)은 "영리병원에 대해 의협이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다. 일련의 정책에서 의사가 가장 중요한 데 중심에서 빠져 있다"며 "영리법인을 활성화하면 의료계 스케일이 커진다. 의사 수요도 많아지는 만큼 대책수립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리법인 도입에 따른 실익 계산이 부족한 만큼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정종호 대의원(강원)은 "영리법인은 뜨거운 감자다. 의협이 영리법인 반대입장을 흘렸다"며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 불안하다. 잘못 결정되면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좀더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최덕종 대의원(울산)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의료산업화 영리법인이 되면 개원가의 실익 면에서 파악이 필요하다"며 "한두 달 시간이 걸려도 고민하고 앞가림 할 기회를 줘야 한다. 회원에게 알릴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수정 대의원(대전)은 다시 "영리법인이 중국에 의해 개방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의료보험 역시 손놓고 있다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느냐"라며 "실행 여부를 떠나 의협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뒷전에서 지켜봐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선희 대의원(의학회)은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봐야 한다. 찬성 여부를 떠나 의료계의 능동적인 입장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의에서는 영리법인과 의료산업화 관련 대책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은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의견을 모으는 차원에서 마무리하기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