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다시 안갯속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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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안갯속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 2009년 04월 27일 03시 25분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향배가 안갯속이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일부 주요 의원들에 의료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관심 대상으로 떠오른 인사는 3선 중진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이다.

심 의원은 지난해 12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약제 환수법안을 강하게 질타해 법안심사소위로 반려되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당시 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은 심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변웅전 복지위원장도 새로 급부상했다. 변 위원장은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약제비 환수법안에 부정적인 의중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변 위원장은 "나 변웅전은 의료계 편이다. 그 뜻을 받들겠다"라며 공식적으로 의협 입장을 지지했다. 재보선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해당 상임위장의 반대 견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적지 않다.

변 위원장은 오늘 오전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등 의료계로부터 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병협은 "정부가 급여기준을 개선하면 실질적으로 환수할 약제비가 없어지는데, 굳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변웅전 위원장은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의협 정기총회에서 밝혔던 '반대 입장'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법안이 부결 이후 5개월 기간 동안 재심의 했고, 다시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만큼 또다시 부결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법안 폐기라는 의료계 입장은 수용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국회 내부에서도 이전보다는 반대 의견이 많이 누그려졌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TF팀을 구성해 요양급여기준에 의료계 의견을 반영했고, 최근 법안소위에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의료계에 많이 양보했다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도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현재 법안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이 법안 통과에 의지를 갖고 있고, 야당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약제비 환수법안이 오는 6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안이 예민하고 의료계 반대가 워낙 게세다 보니 의견수렴 차원에서 전체회의 상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의료계가 '규격진료'를 강조하며, 반대 여론 형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26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약제비 환수법안'이 규탄의 대상이 됐다. 결의문이 채택되는 등 성토 발언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복지위 관계자는 "약제비 환수법안 향배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쉽게 전망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안이 다시 법안소위로 넘어가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 크다"라며 "다만 각 위원은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오늘(27일) 오전 변웅전 위원장이 의료계의 의견을 어느 방향으로 수렴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