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3D과 등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 복지부


[ 2009년 04월 27일 21시 55분 ]

수 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국회에서 발목을 잡혔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 확대와 관련, 복지부가 팔을 걷어 부쳤다.

그동안 수련수당 확대지급의 당위성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에는 심각성과 필요성을입증할 데이터를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27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전국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 병원장 및 교육수련부장,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 확대 의지가 확고한 복지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설문내용에는 △전공과목 선택시 수련수당의 영향 △전문의 균형수급의 수련수당 기여도 등은 물론 △민간병원 확대 필요성을 묻는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수련보조수당 민간병원 확대를 실현시키기 위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정책을 추진했지만 예산 때문에 지급범위 확대를 못하고 있다”며 “근거자료를 통해 민간병원에도 수련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련수당 확대 지급은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는 물론 민간병원의 형평성도 걸려있는 만큼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04년부터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확대를 추진했지만 국회 차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번번히 무위로 끝났다.

지난해 역시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키로 하고 관련 예산 18억원을 배정,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8억원 전액 삭감됐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수련수당 민간병원 확대는 또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