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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 성과급 확대가 웬 말"
[ 2009년 04월 28일 00시 54분 ]
최근 일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성과급제 도입을 포함한 '신인사·신경영' 전략이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자 보건노조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8일 성명서를 발표, 병원사업장에서 ‘신인사·신경영’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에서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개 대형병원 중 12개 병원이 의사 성과급제를 포함한 '신인사·신경영' 전략을 도입했으며 이를 확대하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B병원, K의료원 등이다.

보건노조는 "'신인사·신경영'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필연적으로 부적절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로 인해 환자 진료시간은 더욱 짧아지고, 불필요한 고액 검사까지 유도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신인사·신경영' 전략은 인력집약의 서비스 제공이 특징인 병원계 특성상 결국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과잉진료와 불성실한 의료행위를 낳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성과급제는 협력적으로 진행돼야 할 병원내부 업무연계를 경쟁적 관계로 부추겨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업무상 필수 부서를 외주 용역으로 내몰 위험성이 있다고 노조 측은 경고했다.

보건노조는 "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신인사·신경영’이 아닌 인력확충과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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