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채권 발행 힘든 중소병원 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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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 발행 힘든 중소병원 별도 지원


[ 2009년 04월 28일 01시 56분 ]

신용도가 낮아 의료채권 발행이 어려운 중소병원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별도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채권 발행이 허용될 경우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간 경쟁력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중소병원은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의료채권 발행이 대형병원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곽정숙 의원(민노당)의 질의에 대해 전 장관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병원은 의료채권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신용을 보강하는 정책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중소병원이라도 잘 운영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채권발행에 대한 정보제공 및 경영상담 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 장관은 "중소병원은 가능하면 특성화전문화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의료기관이 보다 유리한 자금조달책이 있다면 이를 지원하는 것이 병원을 전문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의료채권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료기관별, 지역별 의료 양극화 심화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의 몰락,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채권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정 예정인 의료채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채 형식으로 순자산액의 4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시민단체 등은 공급과잉 상태인 의료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복지위는 정부가 제출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안홍준)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