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02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D-3 외국인 환자 유치 '빗장 활~짝'
[ 2009년 04월 28일 03시 17분 ]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 그동안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들의 반발을 샀던 독소조항들이 관련 법에서 대거 삭제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상급 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병상비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자로 공포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수 5% 제한은 규제개혁위원회 의견을 반영, 1년 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했다.

또 많은 의료기관의 반발을 샀던 담당인력 1인 이상 고용과 매년 8시간의 교육이수 의무부과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과 관련해서는 일반여행업의 실제 배상액 수준(최고 3500만원) 등을 감안, 보험금 한도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유치업자의 의료인 고용의무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의료인 면허발급 등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자격정지 처분시 자격증 회수제도 폐지 등이 포함됐다.

의료인 면허증 발급은 기존 2개월에서 14일, 재발급은 7일에서 5일, 면허증 갱신은 14일에서 5일로 각각 단축됐다.

[자료실]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