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필수예방접종 때문에 틈 벌어진 소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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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 때문에 틈 벌어진 소아과


[ 2009년 04월 29일 03시 25분 ]

"어느 정도 냉각기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를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가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정부 정책이라면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반대할지 어느 때보다 신중해져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저출산 주요 대책의 하나로 4년 전부터 '8대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100% 무료 접종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가 목표 예산 2000억원 가운데 300억원밖에 따내지 못했다며 비용의 70%는 내고 맞도록 방침을 바꾸면서 현재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사업 불참'을 선언, 집행부까지 사퇴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이렇듯 개원의사회의 반대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소아과학회 김창휘 이사장은 "개원의사회 취지와 뜻은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를 안고갈 것인가"라면서 "불참 의사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회는 개원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청과 개원의사회는 "정부는 필수예방접종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예산 책정과 신속한 사업시행을 해야 한다"면서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30% 정도만 보조하는 정부 방안으로는 국민들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부담 없이 맞을 수 없으며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전시행정"이라는 호소다.

소아청소년과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30% 지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30%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보건소 다니던 사람이 병·의원을 찾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 반대 행동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그만큼 접종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과로 환자가 빠지게 돼 불참 의사를 밝혀왔던 회원들이 참여 쪽으로 상회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창휘 이사장은 "지난 2005년,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이 6개월간 대구시와 군포시에서 시범사업을 펼쳐 95% 이상의 높은 접종률과 만족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소아과학회는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사업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천명하며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향후 완전 무료접종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 접종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해 접종률 저하는 물론 전반적인 예방접종 실태 파악조차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소아과학회 역시 정부의 필수예방접종 사업 실시에 대해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김창휘 이사장은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30%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다는 의미"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김창휘 이사장은 "학회 차원에서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피력하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