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젊은의사들 약제비 환수법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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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들 약제비 환수법에 '부글부글'


[ 2009년 04월 28일 21시 40분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법안 국회 통과시 파업 등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지난 28일 전체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는 대전협 임직원과 전공의 대표단이 모두 참석했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성명서를 내고 약제비 환수법에 투쟁을 선포하고, "의료인을 범법대기자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다.

대전협은 그러나 통상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는 수준을 넘어 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정승진 대전협 회장은 전국 병원 전공의 대표에게 약제비 환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파업에 동참해줄 것을 제안한 상태.

정승진 회장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보험재정 안정이란 미명아래 있지만, 결코 돈이 환자의 건강에 우선할 수는 없다. 의사가 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고 이와 관계없이 심평원 삭감기준에 맞는 규격화된 진료만 강요하는 이 법안은, 결국 의사의 소극적 진료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이어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것이다. 결국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 될 것임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대대적인 홍보전을 예고했다.

그는 "근시안적으로 본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의사의 과잉처방을 차단하는 법안으로 보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의사의 최선의 진료가 근본적으로 차단당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위해 최상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약제비 환수법안의 악영향을 충분히 설명하면 국민들도 기꺼이 법안 반대에 동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승진 회장은 "젊은 의사가 뭉쳐 진료권을 제한하고 환자가 최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악법이 반드시 국민의 반대로 폐기되게 만들겠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전국 대표병원 단위로 약제비 환수법 반대 여론몰이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법안이 오는 6월 복지위 전체회의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전공의들의 전 국민 홍보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