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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건강보험공단은 현금자동지급기"
[ 2009년 04월 29일 02시 35분 ]
"그저 수십조원의 보험료를 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결정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것만이 건강보험공단 기능의 전부다. 지급의 적정성 여부도 알 길이 없다."

건강보험공단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관계자는 약값 재평가사업과 관련, "통합 10년이 됐지만 보험자인 공단으로 이전돼야 할 항목들은 오히려 심평원으로 확대됐다"며 "심평원에 대한 공단의 '앵벌이 역할'만 더 심해졌다"고 비판.

이 관계자는 "2000년 통합시 1158명이었던 심평원 인원이 1700명으로 54% 증원됐지만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하면 1만5천명에서 8600명으로 오히려 40%의 인원이 감축됐다"면서 "이는 복지부의 분할 정책과 경영진의 무능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꼬집어.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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