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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장기요양기관 퇴출위해 공단 인력 증원"


[ 2009년 04월 29일 03시 34분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허위 청구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현지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문 조사 및 이용 지원 서비스에 투입될 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태 장기요양상임이사는 29일 '장기요양제도와 일자리 창출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이 제안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는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당초 예상치보다 4만명이 증가한 21만명으로 나타났고 2009년에는 5만명이 증가한 29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로 약 10만 여명에 이르는 고용 창출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산업 활성화, 소득 증대 등 경제 사회적 편익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수급 대상자 증가로 인해 방문 조사 및 이용 지원 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는 1인당 약130여명의 수급자가 관리되고 있는 실정.

제도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정확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장기태 이사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저소득층 본인 부담 경감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 행위 근절을 통한 올바른 수급 질서 확립,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등 제도 안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장기태 이사는 "서비스 질 평가,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 실태 조사 등 정원 산정 업무 프로세스외에 신규 추가 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화 요인을 감안할 경우 2009년에만 약800명의 공단 장기요양관리요원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며 2010년 이후에도 수급 대상자의 대폭 확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체계적인 방문 조사 및 이용 지원 서비스를 위해 추가적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공단은 ▲표준 이용 계획서의 실효성 제고 ▲무분별한 인정 신청 방지를 위한 시설 종사자의 인정 신청 대리의 제한 ▲효율적인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본인부담금 경감을 통한 사각 지대 축소 등 제도 안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개선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둘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김정석 노인정책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에 따른 약10만 여명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과 시설 투자에 따른 지역 경기 활성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 효과가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향후 대상자 확대, 노인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고용 효과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석 노인정책관은 "중장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평가, 불법 부당 서비스 제공 방지 및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