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태동검사비 환급' 논란 임의비급여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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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검사비 환급' 논란 임의비급여 2탄?


[ 2009년 05월 01일 03시 15분 ]

지난 달 포털사이트 주요검색어 순위 2위까지 기록했던 ‘태동검사비 환급’.

산모카페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부들에게 급속도로 퍼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과다 청구된 진료비를 환급받자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15일부터 적용된 보건복지가족부의 ‘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에 대한 고시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월 15일 고시 이전에 실시했던 NST가 단지 급여, 비급여에 대한 행위정의가 없었을 뿐이지 의료행위로 산모가 혜택을 봤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므로 고시 이전의 환급은 부당하다"는 공식입장을 정리하고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1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피해를 볼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광덕 회장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기초적인 검사로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이나 제도는 항상 늦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서 “산부인과의사들이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못 지킨 것”이라고 토로했다.

산의회는 법률적 검토가 끝난 후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일체 환불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태동검사비를 환급 받으라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실제 심평원 고객센터로 문의가 쇄도하고 일선 병·의원에도 진료 내역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민원이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