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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1년부터 4대보험료 통합 징수
[ 2009년 05월 01일 00시 38분 ]
오는 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 보험료가 통합 징수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개 보험의 통합 징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징수하고 있는 4대 보험료를, 앞으로는 하나의 고지서로 발부한다. 통합 징수로 국민과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가 간편해진다. 각 공단은 인력과 운영비를 줄일 수 있어 연간 약 783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4대 보험의 통합 징수는 내년 7월부터 6개월간의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2011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1997년부터 12년간 논의돼 온 4대 보험 징수 통합 문제가 일단락됐다.

한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노동부 소관 4개 법률개정안은 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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