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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중복진료 의료급여 손질해야"
[ 2009년 05월 03일 14시 18분 ]
"중복진료와 처방에 따른 의료수급권자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지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유원섭 교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급
여법 개혁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

지난해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4조4735억원으로 전년 대비 5.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증가율 8.61%보다는 낮은 증가 추세다. 그러나 단과 전문의 중심의 일차진료 기능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선택이 자유로워 의료서비스 과다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는 실정.

유원섭 교수는 "중복진료와 중복처방 문제는 단지 비효율적인 진료비 발생뿐 아니라 수급권자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중복진료의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중복된 진료 여부를 하지 않도록 강제하거나 예방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강조.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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