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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실망·허탈·분노" 폭발 일보직전


[ 2009년 05월 04일 22시 15분 ]

처절한 생존을 위해 자발적 ‘옥석 가리기’까지 진행했던 요양병원계가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수가 개편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반발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질 높은 병원에 대해 가감히 인센티브를 주고, 질 낮은 기관은 수가를 감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길 것으로 기대했던 요양병원들은 허탈하다는 반응과 함께 후속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한노인병원협회(회장 박인수)는 이번 수가 개선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회원병원들에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협회는 우선 간호인력 1:3 기준은 요양병원 현실과 맞지 않은 만큼 삭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간호인력에 대한 가산은 현 병원에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의료법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입원료의 68%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수가차등제 기준은 현재와 같은 입원료 기준이 아닌 DRG(일당정액제)에서 환자군 분류분포에 의한 분류의 근원인 자원소모도(CMI)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특히 노인의학 개념과 적절 또는 부적절한 의사에 대한 강한 차등 방안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의사와 간호인력 가산시 적용되는 노인의학 유관 전문의, 간호사 비율 적용은 감산시에도 동일하게 차등화 돼야 한다는 것.

박인수 회장은 “수가 차등제는 무분별한 요양병원들의 질 관리 차원에서 이뤄져야지 양질의 기관들까지 발목을 잡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수가 개선 의견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한편 심평원과 복지부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독려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의료인력에 따른 수가 차등화를 골자로 하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 중 요양병원들이 가장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간호인력 차등수가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간호인력 비율은 △1등급 3대 1 이하, 간호사 비율 2/3 이상 △2등급 3대 1 이하 또는 3대 1 초과~5대 1 미만, 간호사 비율 2/3 이상 △3등급 3대 1 초과~5대 1 이하 △4등급 5대 1 초과~6대 1 이하, 간호사 비율 2/3 이상 △5등급 3대 1 이하, 간호사 비율 1/3 미만 또는 3대 1 초과~5대 1 이하, 간호사 비율 1/3 미만 △6등급 5대 1 초과~6대 1 이하 △7등급 5대 1 초과~6대 1 이하, 간호사 비율 1/3 미만 △8등급 6대 1 초과~8대 1 이하 △9등급 8대 1 초과~10대 1 이하 △10등급 10대 1 초과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른 수가안은 1안이 △1등급 50% 가산(8500원) △2등급 40% 가산(6850원) △3등급 30% 가산(5140원) △4등급 25% 가산(4280원) △5등급 20% 가산(3420원) △6등급 0% △7등급 20% 감산(-3420원) △8등급 30% 감산(-5140원) △9등급 50% 감산(-8560원) △10등급 60% 감산(-1만270원) 등이다.

이는 당초 공개된 1안과 같은 등급을 유지하되 일부 가산 비율과 감산 비율을 줄인 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