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들이 보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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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보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 2009년 05월 04일 04시 18분 ]

오는 21일 열리는 세브란스병원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료계에서 연명치료 중단의 실질적인 기준 및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 지난달 30일. 같은 시각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제2세미나실에서는 임종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

서울의대 연명치료 중단 연구단이 주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 발표 및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별로 연명치료 중단 가능성을 짚어보는 발제가 이어졌다.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서울아산병원 내과 고윤석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를 중심으로 한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뇌사환자가 장기공여자일 때만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고, 장기 공여와 연관이 없을 때에는 사망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고 교수는 이에 대해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부족한 경우가 태반인 중환자실의 병상을 뇌사환자들이 차지해 회복 가능한 다른 중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제한된 의료자원을 환자에게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필요에 따른 타당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에는 삶의 질 변화와 환자의 의지, 성공적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자원의 유무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뇌사환자를 집중치료로서 심폐기능만 유지하는 의료행위는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고윤석 교수는 식물인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상태가 지속되면 영구적 식물인간으로 정의하는데, 회복 가능성이 낮고 유효한 치료법도 아직 없다”면서 “영구적 식물인간이 환자의 심폐기능을 집중치료로 유지하는 상태라면 그 치료의 무익성을 의료인과 환자 가족들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영구적 식물인간은 뇌사와는 다른 상태이므로 환자의 생명유지를 위한 치료나 중단, 유보를 결정할 때 병원윤리위원회 등과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을 법제화하되, 그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의료인이 개별 환자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강화가 말기암환자 지원의 해법

국립암센터 윤영호 책임연구원은 말기암환자를 중심으로 한 연명치료 중단의 대안을 짚었다.

윤영호 연구원은 “그간 말기암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무관심과 지속적인 의료 제공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의료제도의 부족으로 퇴원에 따르는 계획이나 조치 없이 병원에서 조기퇴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면서 환자와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지는 부담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임종을 하나의 진단으로 정해 만성적이면서 치료 불가능한 상태로 지병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자는 의료윤리학자 Graham의 말을 인용, 이를 통해 무의미한 진단과 완치를 위한 노력보다는 환자에 대한 배려와 편의를 우선하는 노력을 보다 중요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윤 연구원은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거나 호스피스 수가가 만들어져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호스피스완화 의료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기금의 말기환자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 재단 설립, 호스피스완화 의료기관에 대한 세재 혜택, 기금 마련 등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임종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제화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료계의 견해가 어떻게 관련법규에 반영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