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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통합, 반쪽짜리 통합안 불과"
[ 2009년 05월 04일 06시 20분 ]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건보공단 중심의 통합안은 4대 사회보험의 부과 징수 통합이 아니라 징수 업무만을 통합하는 반쪽짜리 통합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사각 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보험 제도의 장기적인 발전과 단기적인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도 미약한 부적절한 안"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의 사회보험은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이 낮은 서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논리에서다.

성명은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보험 부과 징수 통합은 더욱 절실한 과제였지만 효율성도,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는 바가 미흡한 건보공단 중심 징수 통합안을 국회가 통과시켰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 여당이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건보공단 중심 징수통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

성명은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 통합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결정해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소득 파악 문제의 해결을 담보할 없는 통합안은 한국 사회 보장의 발전 과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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