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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의료시장 외부자본 유입 확대"
[ 2009년 05월 05일 09시 52분 ]
재계가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벗어나려면 영리법인 병원 등 의료를 비롯한 서비스시장에 자본을 유입을 확대하고,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5일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말하고, 내수기반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전경련은 "의료와 관광, 문화콘텐츠 등 7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며, 세제 등 지원 정책을 확대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국내 호텔이나 골프장 등의 토지 보유세율이 일반 공장보다 많게는 5~10배가량 차이가 발생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무역 의존도가 70%를 넘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국내 경제를 안정시킬 것으로 전경련은 내다봤다.

한편,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산업 비중은 57%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가운데 29위에 머물렀다. 한국보다 그 비중이 작은 곳은 노르웨이였다.

전경련은 "도소매업 등은 종업원이 평균 4명 이하로 규모가 영세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다"며 적극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책을 주문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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