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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는 공익성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도 있다"


[ 2009년 05월 07일 03시 10분 ]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사진]이 최근 서비스산업 육성의 하나로 비보험 분야의 영리법인 병원 역할을 또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영리병원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던 윤 장관은 기존의 조용한 행보에서 벗어나 강한 어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윤증현 장관은 최근 신동아 5월호 인터뷰에서 "의료는 공익성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도 있다. 영리법인이 의료계에 진입하면 비영리법인의 공공 의료체계가 무너진다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지금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화되, 현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부분을 영리법인이 맡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러면 환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9일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영리병원과 관련해 "윤증현식은 곤란하다"고 말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용성형 등의 분야에 영리병원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국내 의료계가 경쟁력을 확보한 건강검진이나 미용성형 등의 분야를 더욱 활성화해 의료산업화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자는 정부 방침과 궤를 같이한다.

그는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은 의료를 산업으로 전급해 외국인 환자를 100만명씩 유치한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가장 비전이 있는 분야는 의료산업 분야임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의술이 상당한 수준까지 와 있다. 독보적인 의료산업을 키울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급이 자꾸 낮아진다"고 했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득권 유지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진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기득권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말 아니냐"라며 "지금도 병원이 실제로 영리로 운영된 것 아닌가. 영리병원 반대하는 이들은 시장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게 싫다는 뜻"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영리병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규정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현재 영리병원 도입은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막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영리병원을 신호탄으로 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인 당연지정제 완화와 대체형 민영의료보험이 도입될 수 있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영리병원 = 국민건강'이라는 이슈가 되면 그 장·단점을 따지기보다 정치 논리로 흘러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쉽게 꺼내들 카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이다.

의료계는 영리법인 병원에 대체로 우호적인 입장이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병원에서 이 같은 여론이 우세하고, 의료채권법과 함께 의료산업화의 전초기지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개원가를 중심으로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고 야당과 시민단체 반대 입장도 확고해 실제 제도 도입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