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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식 리베이트 조사, 기부문화 위축"
[ 2009년 05월 08일 04시 25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제약사에 이어 다국적제약사의 리베이트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훈상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지훈상 회장은 8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50차 정기총회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했다.

지 회장은 “지나친 리베이트 조사로 인해 자칫 유익한 학술지원 활동과 건전한 기부문화까지 위축시키는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료계와 제약사 간의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음에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그 원인은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훈상 회장이 지적한 리베이트 양성 원인은 바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부당이윤을 제거해 환자의 약가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시작한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의약품 가격경쟁기능을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불법 리베이트만 만연시켰다는 것.

지훈상 회장은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 후 10년 동안 약제비가 3배 이상 증가했고 불법 리베이트도 확산되고 있다”며 “결국 환자의 약가부담을 줄인다는 정책목표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실패의 원인을 찾아 개선하기 보다는 리베이트 수수자만 개별적으로 처벌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리베이트에 대한 지나친 조사는 자칫 문제해결도 못하면서 건전한 지원문화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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