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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NST 환급사태 정면돌파" 천명


[ 2009년 05월 10일 12시 32분 ]

초유의 환자 환급사태를 맞고 있는 산부인과가 초강수를 통한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최근 태아 비자극검사(NST)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법률적 검토 및 환급유보 등 강력한 대응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과다 진료 및 부당청구로 인한 환급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으며, 회원들에게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일체 환급을 유보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더 이상의 환급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당국과 환자 양쪽 모두와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다.

의사회는 우선 공단과 심평원에서 비자극검사 진료내역 민원에 대해 부당청구로 인정, 산부인과 병·의원에 검사비를 환급 처리하도록 판정하는 것은 실상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규탄했다.

특히 산부인과의 어려운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공단과 심평원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산부인과의 강한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백은정 공보이사는 “이 땅의 산부인과 전문의들에게 이해와 관심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줘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몰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NST 환급 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모들 사이에 불고 있는 환급 열풍 잠재우기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의사회는 NST가 보험적용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5일에서야 인정받게 됐고 그 이전 검사는 모두 정당한 의료행위인 만큼 환자들에게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고광덕 회장은 “3월 15일 고시 이전에 실시했던 검사는 단지 급여, 비급여에 대한 행위정의가 없었을 뿐이지 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한 비용 지불인 만큼 고시 이전의 환급을 부당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교과서에도 나오는 기초적인 검사로 고위험 임신 산모 뿐만 아니라 임신 후반기 산모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행정당국이 아닌 의사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