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규제 법안들 국회 통과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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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규제 법안들 국회 통과 '산 넘어 산'


[ 2009년 05월 10일 21시 57분 ]

정부가 의료관광을 비롯한 의료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회의를 갖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선진화 방안에는 의료채권 발행 허용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등이 포함된 상태. 오늘(11일)부터는 의료 비자를 신설하는 등 의료관광 규제 개혁에도 속도를 냈다.

첨예한 논란의 대상인 영리병원 도입은 하반기로 도입 결정을 늦춘 상태지만, 의료 산업화의 최종 관문인 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외료관광 정책은 이달부터 외국인 환자의 유인·알선이 허용되는 등 상당 부문 규제 개혁이 이뤄졌다. 그러나 벌써부터 의료관광에이전시업체와 비급여 진료과의 환자 유인에 따른 리베이트 문제가 거론되는 모습이다.

의료 서비스 선진화의 핵심 중 하나인 의료채권법과 영리병원은 관련 법 재정이 필수적인 상황.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할 분위기다.

그러나 의료 산업화에 부정적인 국회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의료 산업화에 부정적인 기류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관광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벌써부터 예측 가능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며 "개원가와 에이전시업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채권법도 마찬가지. 일부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채권에 대한 의료계의 동향을 묻기도 했고, 일부 의원실은 "부작용을 차단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병원 채권이 매력적이겠느냐. 결국 잘나가는 일부 전문병원이 혜택을 받는 선에서 정책 효과가 끝날 것"이라며 "중소병원들이 채권을 구입한 곳으로부터 자유롭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위 한 의원은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많은 것 같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정부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하반기로 미룬 영리병원은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영리병원은 의료산업화의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제도 도입 논의가 이미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한 상태다.

또 다른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것이 야당 입장에서 가능하겠느냐. 만약 제도 도입이 본격 논의되면 앞장서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관광 관련 의료법 개정은 국부 창출이라는 명확한 주제와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으나, 나머지 의료채권이나 영리병원은 외국의 명확한 성공 사례로 설득하기가 더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하반기 상당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국회 관계자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