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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료보험, 시장 자율에 맡겨야"
[ 2009년 05월 11일 02시 20분 ]
오바마 행정부가 의료보험 공공성 확보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 관련,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비판에 나섰다.

뉴스위크가 1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롬니 전 주지사는 “의료보험 문제는 소비자의 의사, 시장에 맡겨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여당 의원들이 정부가 의보 수가에 관여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롬니는 의료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료보험 개혁 방안 6가지를 제시했다.

롬니는 “저소득층에 세금 공제, 바우처, 공동 보험 혜택 등을 통해 보험 가입자들을 확대하면 된다”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세금 차별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롬니는 “시민들에게 의료비용과 의료의 질적인 문제, 대체 치료의 효용성 등 모든 의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의료 보험 제도에 ‘시장의 원칙’을 적용해 비용을 낮추고 의료의 질은 높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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