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 심평원에 잇단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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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심평원에 잇단 '맹공'


[ 2009년 05월 11일 21시 40분 ]

약가결정 일원화에 대한 논란에서부터 DUR까지 심평원을 향한 건강보험공단의 맹공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줄기는 약가결정 일원화와 DUR 사업의 주체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날선' 공방이다. 실제 정형근 이사장이 "보험등재 결정은 심평원, 약가협상은 건보공단으로 이원화 돼 있는 현행 신약 도입 절차를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빈도수는 눈에 띄게 잦아졌다.

얼마 전에는 송재성 심평원장이 "약가협상 구조를 공단으로 일원화시키면 공정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약가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심평원과 중복되는 가격결정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심평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평가 자료를 공단에 전달, 약가 협상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약의 약가협상 이외에는 약제비를 관리할 수단이 없어 약제비 관리에 있어 한계에 부딪힌다는 지적. 표면적으로는 공단이 모든 가격 결정권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된다고 공언하면서도 "최소한 주도적인 역할은 공단이 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DUR을 둘러싼 논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심평원을 중심으로 일부 DUR 개념을 도입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근본적으로 DUR이 성공하려면 처방, 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약물에 대한 개인 히스토리를 축적함으로써 병용금기나 중복처방,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 등을 한 번에 걸려줘야 한다"면서 동시에 급여심사와 청구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에서 DUR을 운영하게 되면 약국에서는 조제를 하면서 급여심사와 청구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수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논리다.

공단 양대 노조 역시 힘을 거들고 있다.

노조는 11일 약값 재평가 사업과 관련, "그저 수십조원의 보험료를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결정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것만이 건강보험공단 기능의 전부"라고 꼬집으면서 "지급의 적정성 여부도 알 길이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통합 10년이 됐지만 보험자인 공단으로 이전돼야 할 항목들은 오히려 심평원으로 확대됐다"며 "심평원에 대한 공단의 '앵벌이 역할'만 더 심해졌다"고 맹비난했다. 심지어 "건강보험공단은 현금자동지급기"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약값 거품 역시 심평원의 약가 관리에 책임을 묻고 있다.

노조는 "아직도 약값 거품이 걷히지 않는 데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약가 관리 업무를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철저히 배제하고 심평원에 맡긴 데에 기인한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2007년 복지부는 감사원의 '공단과 심평원 중복업무' 지적을 이유로 약가관리에서 공단을 사실상 '무장해제' 시켰다"면서 "신약의 가격협상을 공단에 맡겼으나 협상의약품의 경제성 평가나 비용효과 검토 분석 등 주요관련 업무를 심평원으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12개 항목 중 공단에게 독자적으로 주어진 업무는 전무했다는 것.

노조는 "복지부가 만든 경제성 평가와 약가협상으로 이원화된 약가결정구조는 약이 긴급히 필요한 환자가 최장 530일의 소요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제약사는 이중의 행정비용을 치러야 하는 불합리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