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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외과 포괄수가 가산 의결 일단 환영"


[ 2009년 05월 11일 02시 45분 ]

행위별 수가에서 이미 조정한 외과 전문의 가산을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DRG)에 반영하기로 의결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행위별 수가 조정은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27일 제4차 건정심에서 상대가치 점수 가산을 통해 흉부외과 100%, 외과 30%의 수가인상이 최종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행위수가는 반영됐지만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수술, 자궁수술 등 외과계 포괄수가는 수가 가산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동 수술에서 DRG를 도입하고 있는 많은 개원가들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따라 의협과 외과개원의협의회, 대장항문학회에서는 외과 전문의 수술 대부분이 포괄수가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포괄수가에서도 외과 전문의 가산을 반영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수가 현실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펴나가고 있다.

9차 건정심에서는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행위별 수가에서 이미 조정된 외과 전문의 가산을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에 반영, 건보재정 14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흉부외과 및 외과 계열 행위별수가 인상과 함께 외과계 질병군별 포괄수가(DRG)가 전면 인상된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전공의 진료기피과 문제와 외과계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아직까지 DRG쪽이 미흡하고 타과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며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