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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선진화 과제는 철저히 공급자 중심"


[ 2009년 05월 11일 03시 45분 ]

정부는 지난 8일 의료서비스 선진화 과제로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의료법인의 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기관 유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관리서비스시장을 새롭게 형성하고 소비자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 선진화과제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선진화 과제 중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은 의료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규모를 넘는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의료채권 발행은 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통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며 의료법인이 수익성 위주의 운영에 치중하게 되면 결국 상품으로 전락한 의료서비스의 채무부담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네트워크에 의료인력, 시설을 지원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활성화 역시 대자본 중심으로 병원을 체인화 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실련은 경고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마련하겠다는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20년 가까이 국회에 표류돼 오면서 지난한 논의의 과정을 반복하면서도 그간의 논의 성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철저히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조정제도가 의료공급자를 위한 과도한 특혜법안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