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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소아과 개원의 참여 협조"


[ 2009년 05월 12일 22시 10분 ]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두고 소아과학회와 개원가간의 '냉각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예산 규모와 관련, "현 30% 비율에서 당분간 상향 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관계자는 "필수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일부 반발이 거세 다소 우려가 되긴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큰 틀에서의 원칙은 변함없다"고 못 박았다.

전국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대상인 필수예방접종 사업.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B형간염,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등의 국가필수예방접종(8종)을 받을 경우 비용의 30% 수준을 지원한다.

하지만 현재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집행부가 불참 의사를 '고수'하며 집행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어서 어떻게 반발을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물론, 2012년까지 정부는 필수예방접종비를 100%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는 전제했지만 예산 확보가 녹록치 않은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봐달라고 질병관리본부측은 당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나.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는 논리로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한소아과학회 김창휘 이사장 역시 "냉각기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를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가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정부 정책이라면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반대할지 어느 때보다 신중해져야 할 시점"이라고 경계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소청과 개원의사회는 "정부는 필수예방접종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예산 책정과 신속한 사업시행을 해야 한다"면서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와 같은 30% 지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호소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측은 계속적으로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것. 질병관리본부측은 "소청과 개원의사회와 정례적인 만남을 가짐으로써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수예방접종 민간 의료기관 확대사업이 전액 무료였던 시범사업에 비해 일각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초기'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올 3월부터 이 사업이 전격 시행, 홍보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하지 않겠나"라면서 "다행히 3~4월 들어 소폭 증가하고 있어 절충안을 찾고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