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달 남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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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남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승자는


[ 2009년 05월 11일 21시 40분 ]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평가 기준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11일 최종 세부평가방안을 공개하고 3시간에 걸쳐 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달 공개한 6개 대분류 항목과 10개 중분류 항목에 이어 24개 세부 평가지침 등이 공개됐지만 지자체 관계자들은 불만이 가득한 표정들이었다.

평가 기준 자체가 모호한데다 제출 시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세부 기준이 공개돼 시간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사회를 맡은 보건산업진흥원 이상원 첨단의료복합단지 태스크포스 팀장은 “이날은 세부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달라”며 지자체들의 불만을 막고자 미리 포석을 깔기도 했다.

그러나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마련된 질의시간에는 지자체 관계자들의 날선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특히 정주 여건의 우수성 및 개선 가능성 및 우수 의료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집적 정도를 묻는 것과 동시에 대도시와의 이격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상반되는게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미 앞서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도 이 부분의 개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던 지자체 관계자들은 여전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한 광역시 지자체 관계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안을 평가한다면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하냐”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측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이 부분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평가안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법적 과정을 모두 거친 방안이니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이 안 되면 제출 자료에서 이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며 아예 평가점수 자체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지목받고 있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조기 유치와 관련, 지자체 역할과 지원 항목에 대해 정부측은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평가에서 어떻게 점수를 매길지 몰라 답답할 따름”이라면서 “알아서 잘하는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를 늘어놓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설명회에선 첨단의료복합단지 평가에 앞서 이미 정치적 논리로 결정해 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자체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할 240명의 평가단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4개 기관 기관장들이 모두 한 지역 출신인 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는 정부가 항목별 평가 점수를 공개하는 대신 나중에 이를 합산해 공개하기로 해 선정 이후에도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대목이다.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각 평가 항목별 정형화된 배점이 있냐”고 묻고선 “정치권서 후보지를 미리 정해두고선 나중에 평가가 끝난 뒤 이를 짜맞추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정부측 관계자들은 이 같은 질문에 “계층적 의사 결정방법을 도입해 평가에 문제가 없다”며 “항목별 가중치 문제 역시 별도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