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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에 대한 정부 감독기능 강화 법안 발의
[ 2009년 05월 12일 00시 46분 ]
회계, 인사 등 적십자사의 정부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제출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은 물론,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시에도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안 제21조 제1항 신설).

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관련규정에 따라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안 제21조의2 신설).

직제·인사·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했다(안 제21조의3 신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애초 목적인 혈액백 교체에 사용하지 않고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사실을 지난해 국정감사에 지적한 바 있어, 후속조치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이애주 의원은 전했다.

당시 적십자사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안전 혈액백 교체 명목으로 467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인건비성 경비와 전산관리비, 차입금 이자 지금 등에 사용했다.

이애주 의원은 "관련법에 적십자사 사업에 대한 감독권한이 명시되어 있을 뿐, 그 구체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예산편성 등 관계 제 규정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권한을 신설해 산하기관인 적십자사의 재정 건전성과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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