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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징계' 상대적으로 적어
[ 2009년 05월 12일 03시 03분 ]
장애인 정부보조금 횡령 등 공무원들의 비리가 사회 문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징계건수도 매년 100건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4년간 공무원징계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약화되고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12일 공개했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등을 비롯한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징계건수는 2005년 1400여건에서, 2008년도 1700여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장 중한 징계에 속하는 파면 건수도 이 기간 동안 51건에서 80건으로 57% 증가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처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의 징계건수가 7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과부가 425건, 법무부와 지식경제부가 각각 164건과 150건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특히 많았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각각 9건과 8건으로 타 부처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들의 징계사유로는 품위손상이 6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무규정 위반 318건, 직뮤유기 및 태만이 2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가장 깨끗해야 할 부처인 경찰청 등의 공무원 윤리의식 약화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공무원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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