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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의료비 폭탄 퍼붓는 MB정부"


[ 2009년 05월 12일 08시 59분 ]

4.29 재보선에서 원내 진출에 성공한 진보신당이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의료비 급등을 조장한다며, 의료 공공성 확보를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난하는 등 야당 측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진보신당은 12일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 퍼붓는 MB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비를 더 비싸게 받아 투자자에 대한 수익도 배당하고, 병원 사업자 이익을 올려주겠다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허용과 의료법인 합병 허용 등 대자본이 의료기관을 인수·합병해 대규모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의료시장을 탐내는 보험사가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으며, 결국 미국식 의료제도가 완성된다"고 했다.

선진화 방안의 하나인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른 건강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진보신당은 "그동안 보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대기업 등에 허용하면 돈에 비례해 건강수준이 차이가 난다"며 "정부는 보건소를 민영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의료정책의 핵심인 영리병원은 올해 11월경 도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 움직임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영리병원을 제외한 의료 선진화 방안은 그 알맹이가 빠진 것이나 다름 없어 향후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