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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로비 창구면 공단은 앵벌이!"


[ 2009년 05월 12일 09시 46분 ]

최근 약가협상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직장·사회보험노조 등이 잇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공격하자 심평원 노동조합이 “공단은 몸집 불리기를 그만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심평원 노조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과 심평원 간의 힘겨루기로 비춰질까 매우 조심스럽지만, 공단은 심평원의 앵벌이임을 자처하며 심평원이 제약사의 로비창구라는 근거 없는 비방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노조는 “공단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약사 로비의 실체를 즉각 밝혀야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심평원 직원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단 노조가 4월 27일과 5월 11일 성명서를 통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완료된 111건의 약가협상에서 심평원이 경제성 평가로 결정한 예정가를 85%로 낮춰 연간 180억원을 절감했다”는 주장에 대해 심평원 노조는 “최종 약값을 결정하는 것은 공단임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공단을 심평원에 예속시켰다는 주장은 허구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평원 노조는 “현재 시스템 상 경제성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여부를 검토해 제시하고 공단이 최종약값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제약사와 의료공급자는 누구에게 로비를 하겠냐“고 반문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약가재평가는 처음 실시하는 제도로 새로운 기준개발, 이해집단 간 첨예한 반론과 조정, 보완자료 작성 등으로 예정보다 지연될 수밖에 없었음을 공단은 알고 있으면서 공단이 했으면 약가거품을 1조원 이상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대국민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 시스템 또한 의료공급자의 급여청구 심사기관인 심평원에서 해야함은 당연한 일이므로 심평원에서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DUR 시스템을 자신들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생떼쓰기에 지나지 않는다.

막대한 시간과 재정을 필요로 하는 DUR시스템을 자신들이 새로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주장은 건보재정절감에 이율배반적인 주장일 뿐이다.

심평원 노조는 “심평원과 공단은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있으며 공단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부터 내실화해야 한”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