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7월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인터넷 공표

로그인 | 회원가입


7월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인터넷 공표


[ 2009년 05월 13일 03시 05분 ]

올 7월부터 실시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가 인터넷에 공표된다. 또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급여 감산지급을 계획하고 있어 평가를 앞둔 요양기관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 7월부터 전국 1816개소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제정·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평가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단체 추천자 및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로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올해는 노인요양시설, 내년은 재가시설이 대상으로 평가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에서부터, 생활공간의 청결함, 위급상황 대비능력까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인터넷에 공표되고 이는 국민들의 시설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요양기관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감산지급을 장기적으로 시행, 노인요양시설의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전산시스템 구축에 이어 평가 담당자 및 장기요양기관 교육에 돌입했다"며 내달 "가감지급 등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7월 1일로 예정돼 있는 시설평가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노인요양시설평가는 7월 1일부터 두 달간 건보공단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9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자세한 평가일정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