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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보호사 질 관리·관리 감독 강화"


[ 2009년 05월 13일 03시 06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년만에 수급자들의 기능상태가 상당수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행 초기 일부 판정 기준의 미흡과 수익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 공급자의 과잉 경쟁 행태도 확인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장기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과 직원 충원이 시급해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이후 올해 들어 다시 인정자의 갱신 신청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공단은 "2009년 4월부터 시작된 재인정 절차를 계기로 삼아 잘못된 등급 판정을 바로잡겠다"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인정조사의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고, 청력이 떨어진 노인을 조사할 때는 청력보조기를 활용토록 하는 등 조사의 정확성을 기할 방침이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무분별하게 대리 신청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바로잡겠다는 복안이다.

장기적인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질 관리와 관리 감독 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공단은 "인정 조사 뿐 아니라 수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용 지원 등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 등 대책 수립 또한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현재까지의 재인정 결과를 보면 수급자들의 기능상태가 상당수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공단은 고무적인 분위기다.

실제 그 동안 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아온 수급자들에게 2009년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갱신 신청 접수를 받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등급하향 23.9% ▲변동없음 66.4%, ▲등급상향 9.7%로 집계됐다.

공단은 "이는 그 동안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던 노인들이 제도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게되면서 신체 및 인지기능이 크게 호전된 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번 갱신 신청으로 재인정 결과에 따라 등급이 하향 조정돼(1․2등급 → 3등급)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노인 중 가족의 생계참여와 보호자의 질환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시설입소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기능상태 호전으로 계속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한시적 생계보호나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