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군병원서 민간인 진료…우려하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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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서 민간인 진료…우려하는 의료계


[ 2009년 05월 13일 22시 15분 ]

군병원의 민간인 진료에 대해 또다시 군과 의료계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도가 최근 마련한 ‘북부지역의 응급진료 취약지 개선을 위한 군병원 민간인 응급환자 진료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응급진료 취약지역 내 야간, 휴일 등 원활한 민간인 응급진료를 위해 군병원과 119구급대의 환자 이송,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의 민간 병상 정보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했다.

군병원 인근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간인 응급환자가 119나 1339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군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한다는 것이다. 경기북부 군병원 소재지는 대부분 병·의원 부족지역으로 응급환자 발생시 원거리 민간병원 이용으로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지체 등 주민 불편이 있어 왔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취지다.

도가 제시한 계획에는 응급환자 발생에 국한됐지만 군병원의 민간인 진료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다 최근 인근 병의원의 경영난을 감안하면 의협 등 의료계로서는 묵과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 2청은 보건복지가족부에 군병원 응급실 확충 지원 요청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군병원을 통한 북부지역 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어 민간진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국군함평병원이 인근 민간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시작하면서 “향후 다른 국군병원으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전라남도의사회 등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 병원은 군인 외에도 군인 가족과 장기복무제대한 군인에 대해 진료하고, 최근에는 내과·정형외과·신경외과·치과 등에 대해 병원 인근에 거주하는 민간인까지 진료, 의협은 국군의무사령부에 진료행위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취약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국군병원이 민간 의료기관과의 출혈 경쟁으로 인해 이미 구축돼 있는 지역의료 인프라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군병원이 민간인 진료에 나서면서 지역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의협, 경기도의사회 등이 직접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