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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뇌물수수' 김춘진, 의원직 유지
[ 2009년 05월 14일 02시 49분 ]
치과의사협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 대해 6개월 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춘진 의원에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이외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을 때에만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2006년 7~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치의협으로부터 ‘의과병원 의료보수표’ 자료를 입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료 제공 대가로 후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전주시 모 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간부로부터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1ㆍ2심은 "김 의원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1000만원을 자료 제공 대가로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1000만원이 양성적 정치자금 형태로 처리됐지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명백해 뇌물수수 사실과 그 범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가성이 강하지 않고 김 의원이 후원회를 통해 처리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또한 의사협회 간부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진술의 일관성도 없다"며 무죄를 판단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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