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달 '국제병원 설립 특별법'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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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제병원 설립 특별법' 통과될까


[ 2009년 05월 14일 21시 58분 ]

정부가 최근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며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회의에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정한 법적 근거를 오는 6월 중 만들겠다”며 지원방안을 내놨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다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까닭에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법안 통과 산 넘어 산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병원 설립이 여러 해 동안 거론돼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없어 설립에 어려움이 컸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6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을 추진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추진을 중단했다.

이를 황우여 한나라당의원이 살려 지난해 말 재차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여서 이번에 정부가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담당부처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 한 관계자는 “일단 정부가 추진의사를 밝힌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정작 법안이 묶여있는 상황에선 구호에 불과할뿐”이라며 날을 세웠다.

경제자유구역 설립 취지에 비춰봤을 때 정주요건 등을 구성하기 위해 국제병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현안들이 많이 밀려있는데다 의료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반발이 심한 까닭에 통과가 쉽지 않다”며 “올해만 벌써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논의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한 만큼 6월에는 반드시 통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제병원 설립 지지부진

정부의 이번 발표에 기대 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 유명 의료기관 유치 전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이 역시 쉽지만은 않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 5~6곳 병원과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아직 우선협상대상자 등을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몇몇 병원들을 중심으로 상당부분 논의가 진척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대로 법안이 6월 통과될 경우 올해 안에 설립 계획을 마무리 짓고 2013년에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병원 설립이 여러 해 동안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는 동안 외국 유명의료기관들과 손잡고 이를 추진했던 일부 대학병원들의 경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뉴욕장로교병원(NYP)과 함께 송도 국제병원 설립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관심을 모았던 세브란스측은 “당시 NYP와 논의가 무산된 이후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고려대병원의 경우 “MD앤더스병원과 잠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맞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계획 등은 세워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역시 마찬가지로 “존스홉킨스병원과 송도에 국제병원을 세운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긴 했지만 이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송도에 새 병원 진출은 후일 병원 발전 계획에 따라 고려해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소문을 일축했다.

이는 최근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발을 들였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된서리를 맞고 물러서야 하는 상황만은 피해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천시측은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힘들다”며 “정치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줘야 국내 의료기관들의 참여도 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여러 시민 단체들이 이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6월 국회 심의를 거쳐 국제병원 설립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