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윤증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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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왜 슈퍼서 OTC 못 파나"


[ 2009년 05월 18일 03시 00분 ]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또다시 일반의약품(OTC)의 슈퍼 판매를 강조하고 나섰다.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책업무가 상당히 진전됐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1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규제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윤 장관은 "박카스 같은 드링크류와 비타민 등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의약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왜 동네 슈퍼에서 못 팔게 하느냐"라며 "그러면 동네 슈퍼 매출이 20~30% 늘어나고 공장이 더 돈다. 왜 이것 하나 못하나"라고 말했다.

여당 등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OTC 슈퍼판매를 사실상 접기로 한 것을 우회적이나마 비판한 것이다.

OTC 슈퍼판매는 기획경제부 등 경제부처가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추진했으나, 담당 부처인 복지부는 강하게 반대를 표명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금은 슈퍼마켓보다 약국이 많고 약품이 나갈 수 있는 종류(일반의약품)도 제한적"이라며 "당번약국제도 지정돼 있어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경제논리보다 국민건강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윤 장관은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올해 10~11월경 결론을 짓기로 한 만큼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선 복지부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에 대해 올해 10~11월경 결론을 짓자고 합의했다"며 "예전에는 말도 못 붙였다. 이 정도면 상당히 진전된 것 아니냐. 모든 것이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다.

영리병원은 정부 의료정책의 핵심이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제도 도입 시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의료비 급등과 당연지정제 완화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이념적 정치적 문제로 발전한 상태여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