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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醫 "영리병원 도입은 불평등 초래"
[ 2009년 05월 18일 04시 42분 ]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영리병원 도입에 울산광역시의사회가 우려를 나타내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울산시의사회는 18일 “영리병원은 의료의 상업화, 고급화를 초래해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지역과 소득 및 계층간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식 회사형 영리 법인 병원은 투자자가 투자 자금의 회수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우량 대형병원에나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며 “의료산업화가 심화될 때 개원의 같은 영세병원에 과연 투자자가 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주요 대학병원 등 전국 288개 병원들이 민간의료보험협의체(KPPO)에 가입한 것에 이어 전국중소병원협의회도 중소병원 경영환경에 맞는 개방병원, 전문병원, 요양형병원, 등 ‘생존 모형’을 마련했지만 개원가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데서 온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사회는 “지금 개원가의 상황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울산시의사회는 ▲의료의 비윤리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의료인의 자율적 통제 보장 ▲자본가와 의사간의 관계 설정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시의사회는 “지난 1978년 의료보험이 처음 도입될 때와 같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료계의 대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지금, 회원들이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사회는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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