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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환자 한달이상 입원하면 '행위별수가'
[ 2009년 05월 18일 04시 50분 ]
오는 7월 1일부터는 포괄수가(DRG) 질병군 환자가 30일을 초과해 입원하면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8일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DRG대상 환자가 3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는 기본진료료를 신설했다. 다만 30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초 입원일을 감안,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고 의약품 관리료는 행위별 수가 적용일을 시점으로 산정한다.
이온삼투요법 등 이학요법료 급여기준도 마련됐다. 상완골의 내·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에 인정되는데 주1~2회 간격으로 4주 정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경우 최대4주까지 추가 실시 가능토록 한다.
경추후방 고정시 사용하는 후두고정클램프 등 치료재료 처치 및 수술료도 신설됐다. 경추후방 고정시 사용하는 후두고정클램프(OC FUSION SYSTEM OCCIPITAL CLAMP)는 후두고정용 PLATE와 대체 가능한 점 등을 감안, 최대 4개까지 인정한다. 약물방출시스템의 유리체내 이식술의 급여기준과 소정점수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이 밝힌 개선된 행위는 안검하수증(눈꺼풀처짐) 등 3가지다. 특히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피부늘어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치료재료 분야는 골이식 대체제(Bead형)는 자신의 골로 둘러싸여져 있는 골결손에 대해 급여 인정한다. Contained defect에서 자가골 이식이 곤란하거나 자가골 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다만 척추수술 또는 심한 골손상으로 자신의 골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은 경우(Uncontained defect)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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