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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 2조2851억
[ 2009년 05월 18일 11시 1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9년 4월 건강보험재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4월 당기수지는 233억원, 누적수지는 2조2851억원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보험 당기수지 규모를 살펴보면 1월 -1944억원에서 출발해 2월 1211억원, 3월 1509억원, 4월에는 233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2월에 이어 3월까지 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다 4월에는 1276억원의 마이너스가 발생했기 때문.

총수입은 전년도 동기간 대비, 10.5% 증가한 9488억원, 총지출은 12.4% 증가한 1조1074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 마이너스 발생 주요인으로는 건보공단은 "3월 대비 담배부담금 622억원이 감소했으며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전환 및 보장성 강화 등 급여비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보험료 수입 등은 징수율제고 등 재정안정 노력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8.0% 증가했고, 보험급여비는 수가인상(2.2%), 급여확대 등으로 12.6% 늘어났다.

1월~4월 급여비지출은 2006년 20.9%, 2007년 16.0%, 2008년 8.3%, 2009년 12.6%다.

공단은 "일반적으로 5월은 직장정산금 수납으로 연중 최고의 재정 여력을 가지나 하반기는 국고 등 수입감소 및 보장성 강화 등 지출증가 구조로 인해 재정 여력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2010년도는 2009년도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로 급여비지출과의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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