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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협 새 집행부, 급여기준 개선 논의
[ 2009년 05월 18일 08시 45분 ]
그동안 불합리했던 수가 및 급여기준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의사협회와 지난 15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급여기준을 개선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협이 건의한 수가관련 30항목과 세부급여기준 34항목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검토 진행 중인 차등수가제 관련, 만성질환관리료 급여 확대, 교육·상담료 비급여 확대, 물리치료 각종 규제 철폐, 정신요법료 제한 기준 개선 등 다양한 건의내용이 포함됐다.

급여기준 개선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심평원은 “의협이 학회별 건의의견을 취합함에 있어 진료과목 별 균형을 유지하고 급여확대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건의토록 실질적 관리 역할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또“장애인 환자(뇌병변장애인 등)의 진료진행 어려움으로 진료기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행 가산기준(치과진찰료, 분만료 가산)을 다른 처치·수술 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급여기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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