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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6·7등급 병원, 절반이상 週 40시간 훌쩍"


[ 2009년 05월 22일 03시 00분 ]

간호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대부분 법정 근로 시간인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34.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병원급 및 간호관리료 6,7등급 기관은 50%이상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병원간호사회(회장 박광옥)가 발표한 임상간호연구 보고에 따른 결과로, 서울대병원 김명애 간호부장은 "6, 7등급 기관은 간호사 수급난,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상향 조정 계획이 없어 간호사 부족 현상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근무시간 뿐만이 아니다. 간호사 초임 평균 연봉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양극화를 여실히 드러냈다.

김명애 간호부장은 "간호사 초임 평균 연봉은 2210만원으로 종합병원과 병원 평균 연봉은 비슷하나 종합병원의 경우 최대 300만원에서 최소 150만원으로 2배 가량 차이가 났다"며 "간호관리료 등급별로는 4,5등급 기관의 경우 타등급 대비 평균 연봉이 높았다"고 말했다.

물론,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도입된 1999년 4사분기와 10년 후인 2008년 2사분기의 간호사 확보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43개소)의 93%, 종합병원(185개소)의 45%, 병원(282개소)의 7%에서 등급이 향상됐다면서 연구팀은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008년 2사분기의 경우 간호등급 가산율이 상향조정된 종합병원 3등급과 병원 5등급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적정 기준 이하 등급 의료기관에 대해 입원료를 감액하는 네거티브 등급인 7등급의 비율은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는 간호관리료 4등급(55.0%), 5등급(70.6%) 기관에 대비해 간호사 충원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6등급(58.1%), 7등급(63.6%) 기관이 오히려 "등급 상향 조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

이직률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중소병원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23.3%였는데 간호관리료 등급이 낮을수록 이직률도 높아 7등급은 무려 31.8%, 가장 낮은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는 간호사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유휴간호사 DB 구축 및 취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70.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4년제 간호대 정원 증원(44.0%), 외국 간호사 유치 (12.1%) 등으로 꼽혔다.

일본의 경우,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야간근무 간호가산', '일상활동 업무 지원을 위한 간호보조가산'을 도입한 바 있으며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도 외래환자 진찰료,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응급실 진찰료, 응급실 처치 및 수수료 등에 야간 및 휴일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적정 간호인력 배치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으로서 '야간 간호관리료', '간호보조가산' 수가 신설 등 적정 수가 보전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김명애 간호부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활용한 경제적 유인책, 혹은 벌칙을 강화하고 의료법 인력 기준 위반시에는 행정적 규제 등 정책적 의지가 수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