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복지부는 더 이상 규제기관이 아니다"


[ 2009년 05월 19일 23시 03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규제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보건의료산업 전체를 위한 R&D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기술개발단 박소라 단장[사진]은 19일 고려의대 3층 학장부속실에서 열린 교수연수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고 보건의료 R&D에 대한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박 단장은 “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의 규제기관, 복지부 연구비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주는 연구비라는 인식은 이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에서 국가 보건의료산업 전체를 위한 R&D 부처로의 이미지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규제기관임은 맞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미래성장동력인 보건의료 R&D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R&D 비중을 높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현재 복지부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KISTEP이 발표한 2006년 부처별 보건의료 R&D 투자현황에 따르면 복지부 R&D는 20.9%에 그쳐 과학기술부(48.3%)에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 HHS, 영국 DH의 R&D 투자비중이 각각 97.6%, 51%인 것과 크게 대조되는 대목이다.

박소라 단장은 복지부가 R&D 핵심부처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유관기관별 정책방향의 불일치를 들었다.

현 복지부내 R&D 체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다.

이들 해당기관마다 상이한 정책방향으로 우선순위에 입각한 종합적인 조정과 유기적인 R&D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고, 분산된 DB로 인한 연구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박 단장은 “복지부가 중심이 돼야 HT(보건의료기술)를 고속화하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며 “그간 단순나열식에 그쳤던 보건의료 R&D 산업을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방향을 잡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인 역시 R&D 주체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R&D 자문가, 조력자, 협력자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바이오산업의 시각으로는 직접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의료인도 필요하지만 기업 또는 과학자들이 개발 중인 신약,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해주고 자문해줄 수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소라 단장은 “복지부는 전체 바이오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의과학자는 BT 개발자이자 수요자, 감시자, 협력자로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