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존엄사 논란 오늘 마침표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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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논란 오늘 마침표 찍나


[ 2009년 05월 20일 21시 58분 ]

고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이후 또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존엄사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21일) 오후 2시 의견을 밝힌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자 김모씨 측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내 첫 판결을 이끌면서 화제가 됐다.

대법원도 1·2심 재판부와 같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며 원고인 환자측 손을 들어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피고 세브란스병원측이 이 사건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하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표해 거듭 “의료현장의 혼란을 피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만큼, 대법원은 연명치료 장치제거와 존엄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식물인간 상태 등으로 추정적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의 의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쟁점이 됐다.

환자측은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씨가 평소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밝혀온 가치관을 근거로 연명치료 장치제거를 요구했다.

반면 병원측은 환자가 통증에 반응을 보이는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이고 1997년 보라매병원사건 이후 의료기관은 명확한 기준 없이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가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를 공식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환자 가족의 뜻에 따라 말기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해온 사실상 불법을 털어놨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환자 김모씨의 연명치료 장치제거 여부를 넘어, 국내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함에 따라 생기는 죽음 즉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이 1·2심을 따라 세브란스병원의 패소 확정판결을 내린다면, 이후 존엄사법 제정과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회적 여론과 의료계가 바라는 바이다.

의료계 또한 항소심 재판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연명치료를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서울대병원도 법적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어 환자의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보다 생명권을 중시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 의료현장과 존엄사법 입법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각계각층이 이 문제에 대해 수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대법원도 지난달 30일 공개변론을 열어 찬반의견을 충분히 들었다. 이제 오늘 오후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