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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문제있다"


[ 2009년 05월 21일 22시 00분 ]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전환에 대한 비판 의견이 쏟아졌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기관이 평가를 주도하는 이른바 선진국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평가 항목과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각 이해단체의 입장에 따라 인증제에 대한 정책방향이 다소 달랐다. 패널들은 대체로 정부와 별개로 독립적인 평가방식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21일 열린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연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도입을 목표로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개지표 확대와 해외환자 유치 등을 고려한 국제인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대형병원이 앞다퉈 JCI 인증에 주력하는 현상 등을 개선하고,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2주기 3차년도 평가를 진행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평가 대상 기관들의 반감은 커 보인다.

신의철 한국의료 QA학회 학술이사는 "해외 선진사례를 보편적으로 보면 우선 운영주체 인증기관의 지배구조가 어떻느냐를 봐야 한다. 자발적인 비정부기관이 지배구조를 갖는 것은 세계적인 경향"이라며 "의료기관의 참여방식 또한 중요하다. 정부 평가로 인해 공적신뢰성이 너무 강조되면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인증제 전환이)실제 의미를 가지려면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명확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내용은 구체적인 수준이 아니었다. (평가를 받는 기관이)어떻게 준비할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계 대표로 참석한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의료정책이사는 인증제 전환이 또 다른 형태의 정부간섭을 내포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독립성에 대한 불만이 특히 많았으며, 정부 정책에 불신이 컸다.

이왕준 정책이사는 "15년 동안(의료기관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제도를 못 이끌어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일전에 말했듯이 인증제가 국가 주도의 성격을 띠면 더 퇴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것은 민간의료기관을 믿을 수 없으니, 공권력의 틀로 규제나 통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이 정책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내용이 후퇴한 국가인증제 허가제인지 우려가 크다. 결국 500여개 병원을 강제평가 하겠다고 한다"며 "실제 평가는 운영상에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선진국형에 해당한다. 국회에서 확보한 30억원의 재원을 상근평가위원 선발 등에 사용한다면, 병협과 함께 전문위원을 선발해야 의혹을 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희 대한의학회 의료정책이사는 "이번 인증제 전환 중 자율신청에 의한 인증과 평가난립의 중복 해소는 평가할 만한 부문"이라면서도 "아픙로 자율인증으로 가면서 (의료기관의)유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유인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뉴얼이 없다 보니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QI 등이 잘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의 경쟁력 확보가 고민해야 할 부문"이라며 "지금부터 다양한 이해주체가 모여 논의해야 한다. 시산상으로 촉박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박광옥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평가문항이 편중된 점과 방대한 문항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했다.

노동계는 그동안의 평가가 '보여주기식 반짝 쇼'로 평가된 만큼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직원 확충을 주문했다.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종조합 전략기획단장은 "(정부가)줄기차게 주장한 것은 불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앞으로 평가에 있어 직원의 근무연속 기간이나 직원 만족도 같은 부문도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소윤 연세의대 의료윤리학 교수는 "일단 전문가 양성과 예산을 확보하고, 국내에 맞는 인증제 틀을 만드는 인적구성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평가를 주관하는 진흥원은 평가 대상 기관과 전문가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이신호 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은 "평가기준 자체가 현재 국내 실정에 맞는지를 전문가들이 모여 재점검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다만 참여 인력이 한정적이어서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에 쏟아진 것에 대해 "제도 도입 초기에 반대를 어디가 많이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이 노력한 점이 있다"며 "진흥원은 이해단체가 아니다. 국민 건강과 다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며 반론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