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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사실상 勝···존엄사 입법 초석다져
[ 2009년 05월 21일 21시 43분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존엄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은 21일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해(害)하는 것이라며 존엄사를 인정하지만 사망단계에 진입해야 한다는 엄격한 허용기준을 제시하며 병원윤리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합법화시키고 존엄사 법제화에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명치료 중단에 있어 판단 기준은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병원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 의료계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냈다.

또 자기의사결정권에 대한 서식이 아니라 존엄사 적용 여부의 의학적 판단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발표하면서 법제화에 한발 다가갔다.

이로써 세브란스병원은 항소와 상소를 거듭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세브란스병원이 제출한 ‘존엄사의 의학적 기준’을 적용해 내려진 판결이며 이번 판례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존엄사 기준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료원장은 “존엄사의 의학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심과 2심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를 대표해 대법원까지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객관적이고 일관된 존엄사 기준을 마련해 입법될 때까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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